[5차 재난지원금] 지급시기·대상·소득기준·금액 정리

[5차 재난지원금] 지급시기·대상·소득기준·금액 정리

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·대상·소득기준·금액 등을 향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.

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'전 국민'이 아닌 '소득하위 80%'에 지급하기로 결정됐다.

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되며,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.

하위 80% 수준인 '연소득 1억원' 기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.

 

[5차 재난지원금] 지급시기

자영업자-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상생 국민지원금, 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된다.

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%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수렴됐다.

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.

 

[5차 재난지원금] 대상

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% 범위는 △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△2인 가구 617만6158원 △3인 가구 796만7900원 △4인 가구 975만2580원 △5인 가구 1151만4746원 △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.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오는 8월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족의 경우 1억1706만원 이하이며, 1인 가구는 4387만원 이하다.

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%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,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.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,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.

 

[5차 재난지원금] 소득기준

정부는 전체 가구 수가 약 2천32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약 1천80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.

이번에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.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·체크·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게 된다.

 

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는 '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' 3천억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.

 

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족 등 300만명이다.

이 역시 1인 가구 10만원, 2인 20만원, 3인 30만원, 4인 40만원, 5인 50만원 등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한다.

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르면 8월, 늦어도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.